트럼프, 메탄 규칙 철회 추진…업계 450억달러 절감

발표 무대는 텍사스 러벅의 선거 유세장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환경보호청(EPA)의 새 계획을 공개한다. 유정과 파이프라인에서 새는 메탄의 관리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다. 미국 석유·가스 업계가 메탄 누출을 막는 데 써야 했던 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

더버지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가스 업계에 안긴 최근의 ‘선물’로 규정했다. EPA가 내세운 450억달러 절감 추정치만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메탄은 2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 강한 온실가스이고, 스모그를 만드는 오염물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규제를 얼마나 세게 거느냐가 기후와 대기질 양쪽에 한꺼번에 걸린다.

14년간 80% 감축을 내걸었던 바이든 규칙, 철회 수순

EPA가 철회하려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메탄 규칙이다. 기대 효과는 14년에 걸친 메탄 배출 80% 감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기조를 밀어붙이면서 이 규칙의 방향이 정반대로 꺾였다.

예고는 이달 초부터 나왔다. EPA는 보도자료에서 제안 발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는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석유·가스] 생산자와 운영사가 제기해온 여러 문제를 이번 제안이 다룬다”며 “트럼프의 EPA는 미국이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받는 업계가 제기한 문제를 다룬다고 청장이 직접 말한 셈이니, 이번 제안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분명하다.

바뀔 것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두 갈래다.

• 한계 유정(marginal wells) 기준 완화: 연료는 적게 뽑으면서 누출로 메탄을 과도하게 내뿜는 노후 유정이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이들 유정은 미국 석유·가스 생산량의 6%밖에 안 되지만 업계 메탄 배출의 절반이 여기서 나온다.
• 슈퍼 배출원 프로그램 폐지: 메탄이 시간당 100kg 이상 한꺼번에 새어 나오면 이를 석유·가스 시설 운영사에 통보하던 제도다.

두 장치는 모두 배출이 몰린 곳을 겨냥했다. 생산량의 6%로 배출의 절반을 내는 유정, 그리고 한 번에 시간당 100kg 넘게 새는 누출 지점이다. 감축 효율이 가장 높은 곳부터 규제가 빠진다는 뜻이다. 한계 유정 하나만 해도 업계 배출의 절반이 걸려 있어서, 기준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전체 감축 효과가 크게 흔들린다.

10여 년이면 흩어지는 메탄, 줄이면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

지금까지 일어난 지구온난화의 약 30%가 메탄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수백~수천 년 머물지만 메탄은 10여 년이면 흩어진다.

대기에 오래 머물지 않으니 줄인 만큼의 효과도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 메탄 배출, 특히 의도치 않은 누출을 막는 일이 기온 상승을 멈추는 가장 빠르고 단순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돈으로 따져도 계산은 어렵지 않다. 업계가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연료의 주성분이 메탄이다. 새어 나가는 가스는 원래 팔 수 있었던 상품이다. 바이든 규칙대로 누출을 막으면 최대 130억달러어치 천연가스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발표지 텍사스, 석유·가스와 데이터센터가 한곳에

발표 장소로 텍사스를 고른 것도 상징적이다. 텍사스는 미국 최대 석유·가스 생산 주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이기도 하고,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도 어느 주보다 많다. 휴스턴고등연구센터(HARC)는 최근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가 불과 5년 만에 텍사스가 수십 년간 쌓은 대기질 개선 성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AI 모델의 확산과 화석연료 규제 완화가 한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셈이다. 메탄은 스모그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텍사스 주민의 대기질 부담이 데이터센터와 석유·가스 양쪽에서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엔 새 규제 없어, 연결 고리는 LNG와 AI 데이터센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석유·가스 시설에 적용되는 연방 규제의 변경이다. 한국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규칙은 없다.

간접적으로는 천연가스가 연결 고리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수입하고, 미국도 공급국 가운데 하나다. 생산 단계의 누출 관리가 느슨해지면 미국산 가스의 전 과정 배출량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 공급망 배출을 관리하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따져봐야 할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다(추측).

AI 서비스 이용자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 국내에서 쓰는 AI 서비스 상당수가 미국 데이터센터에서 돌아간다. 텍사스처럼 데이터센터와 화석연료 생산이 겹치는 지역의 환경 규제는 AI의 환경 비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추측).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EPA가 바이든 시절 메탄 규칙을 되돌리는 제안을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러벅 유세에서 발표할 예정(블룸버그 보도)
• 젤딘 청장의 수치: 규칙 철회로 업계 450억달러 절감, 기존 규칙의 규제 비용 180억달러
• 바이든 규칙의 기대 효과: 14년간 메탄 배출 80% 감축, 준수 비용 반영 후 최대 980억달러 편익, 최대 130억달러어치 천연가스 회수
• 한계 유정은 미국 석유·가스 생산의 6%로 업계 메탄 배출의 절반을 차지(프로퍼블리카 보도)

아직 불확실한 것

• 한계 유정 기준 완화와 슈퍼 배출원 프로그램 폐지의 최종 제안서 문구
• 450억달러 절감 추정치가 180억달러 규제 비용 추정치보다 큰 이유와 산정 기준
• 제안이 최종 규칙으로 확정되는 시점
• 환경·보건 단체의 후속 대응 방식
• 규제 완화 이후 실제 메탄 배출량 변화 규모

업계 절감 450억달러와 사회적 편익 980억달러, 같은 규칙의 두 계산서

EPA와 반대 진영은 같은 규칙을 두고 전혀 다른 숫자를 내놓는다. EPA는 업계 부담을 450억달러 덜어준다는 점을 앞세운다. 반면 바이든 시절 분석은 기후 위험과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비용이 줄어 최대 980억달러의 편익이 생긴다고 봤다. 준수 비용을 반영하고 남는 금액이다.

두 숫자는 따지는 대상부터 다르다. 하나는 업계가 아끼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는 어렵다. 다만 걸리는 대목이 있다. 젤딘 청장은 기존 규칙의 규제 비용을 180억달러로 제시했는데, 철회로 아낀다는 금액은 그보다 큰 450억달러다. 이 차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최종 제안서의 산정 근거가 나와야 따져볼 수 있다.

반발은 곧바로 나왔다. 시민단체 맘스 클린 에어 포스(Moms Clean Air Force)의 셀레라 휴스 주 현장캠페인 선임매니저는 발표 전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 메탄 규칙을 후퇴시키려는 어떤 제안이든, 살고 일하고 노는 곳에서 석유·가스 오염에 노출된 가족들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휴스는 단체가 10년 넘게 메탄 보호 장치를 위해 싸우며 진전을 이뤄왔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아이들의 건강과 기후를 지키려는 노력에 큰 타격이라는 입장이다. 메탄은 짧은 기간에 강한 온난화 효과를 낸다. 감축을 늦춘 대가도 먼 미래보다 가까운 시기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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