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가 다크패턴, 확률형 아이템 같은 중독성 설계, 광고 표시 없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겨냥한 디지털공정성법(DFA) 초안을 공개했다.
- 초안에는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을 끌 선택권, 미성년자 대상 페이투윈 금지, 구독 해지 간소화, 사람 상담원과 대화할 권리 등이 담겼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 아직 초안이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조항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다. 게임 업계는 벌써 “실행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품절 임박’이라는 허위 문구, 끝없이 내려가는 피드, 미성년자에게 파는 페이투윈 기능. EU 집행위원회가 수요일 공개한 디지털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초안이 한꺼번에 겨냥한 관행들이다.
위반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 적용 대상은 게임,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체다. 업종을 따로 고르지 않았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설계라면 어디에 있든 정면으로 겨냥했다.
‘품절 임박’ 문구부터 AI 에이전트 결제까지, 초안이 다루는 8개 영역
집행위는 이 법이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검색하는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조항이 여럿 들어갔지만, 보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좁히지는 않았다. EU 소비자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연간 최대 137억 유로(약 151억 달러)로 추산됐다.
초안 항목을 영역별로 묶으면 아래 표와 같다.
| 영역 | 겨냥한 관행 | 초안 내용 |
|---|---|---|
| 다크패턴 | ‘품절 임박’ 같은 허위 문구 | 조작적 마케팅·다크패턴 금지 |
| 중독성 설계 | 반복 알림,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재생 | 이용자가 끌 수 있는 선택권 의무화, AI 컴패니언·범용 대화형 챗봇에도 적용 |
| 과소비 유도 | 페이투윈·페이투프로그레스 같은 도박성 기능 | 미성년자 대상 금지 |
| 인플루언서 | 광고 미표기, 아동의 신뢰 악용 | 광고 명확 표시 의무, 아동 대상 악용 제한 |
| 맞춤형 광고·가격 | 미성년자 겨냥, 민감 정보 활용 | 불공정한 개인화 광고·가격 제한 |
| 구독·디지털 계약 | 번거로운 해지, 자동 갱신 | 해지 간소화, 자동 갱신·무료 체험 종료 사전 알림 |
| 가격 표시 | 다이내믹 프라이싱, 인앱 가상 재화 결제 | 투명한 가격 표시, 공연·스포츠 티켓 가상 대기열에서 현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최고 가능 가격까지 표시 |
| 고객 응대·AI 에이전트 | 사람 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고객 응대 | 사람 상담원과 대화할 권리, AI 에이전트로 구매할 때의 권리 명시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AI다. 중독성 설계 제한 조항에 “AI 컴패니언과 범용 대화형 챗봇”이 이름까지 명시됐다.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결제하는 상황을 두고도 소비자 권리를 따로 정했다.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같은 기존 플랫폼 기능에 더해, 대화형 AI와 대리 구매까지 소비자 보호 조문에 직접 끌어들였다는 점이 이번 초안의 특징이다.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의 6%, 게임 업계는 “실행 불가능” 반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적용 범위 때문이다. 유튜브·틱톡·메타의 이른바 ‘토끼굴’ 추천 알고리즘, AI 챗봇, 듀오링고처럼 계속 접속하라고 재촉하는 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EU 역내 매출이 아니라 전 세계 연 매출이라는 점도 글로벌 기업에는 무겁게 다가올 대목이다.
게임 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일부 게임 단체는 가상 재화, 확률형 아이템, 미성년자 대상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실행 불가능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 과징금 상한: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
- 업계가 문제 삼은 조항: 가상 재화, 확률형 아이템, 미성년자 대상 소액결제
- 집행위 입장: 사업 자체가 아니라 ‘불공정한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
집행위 쪽 논리는 다르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집행위원은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게 사업하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경제를 따라가지 못한 규칙으로 21세기 소비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게임 업계가 날을 세우는 데는 수익 구조가 걸려 있다. 부분 유료화 게임은 가상 재화와 뽑기형 아이템으로 버는 돈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대상 기능이 막히면 연령 확인 절차와 결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조항 몇 줄이 과금 설계 전반을 흔드는 구조라, 반발 수위가 높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유럽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AI 앱도 영향권
DFA는 EU 소비자를 위한 법이다. 국내 이용자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럽에서 게임이나 앱을 서비스하는 한국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직접 손봐야 할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 유럽 진출 게임사: 초안대로 통과되면 EU 미성년자에게는 페이투윈·페이투프로그레스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인앱 가상 재화의 가격 표시 방식도 EU 기준에 맞춰 고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 자동재생·무한 스크롤 끄기 옵션을 유튜브·틱톡·메타가 EU에서만 제공할지, 전 세계로 넓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이용자에게도 같은 옵션이 생긴다는 전망은 현재로선 추측에 가깝다.
- AI 챗봇 서비스: 초안은 대화형 챗봇을 중독성 설계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유럽에 AI 컴패니언 앱을 내놓는 국내 스타트업도 대응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아직은 초안 문구만 놓고 내린 추정이다.
국내 규제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이미 법적 의무다. EU 초안은 공개에서 멈추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도박성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다. 확률을 알리라는 규제와 팔지 말라는 규제는 강도가 한 단계 다르다. 국내 확률 공개 의무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EU 기준까지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EU 집행위원회가 수요일 DFA 초안을 공개함
- 다크패턴 금지, 중독성 기능 끄기 선택권, 미성년자 대상 도박성 기능 금지,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가 포함됨
- 중독성 설계 제한이 AI 컴패니언과 범용 대화형 챗봇에도 적용됨
- 집행위가 과징금 상한으로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 소비자 절감액으로 연간 최대 137억 유로를 제시함
- 일부 게임 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냄
아직 불확실한 것
- 유럽의회·EU 이사회 승인 시점과 최종 통과 여부
-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조항의 범위
- 시행 시점과 기업별 유예 기간
- 규제 대상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과 연령 확인 방식
- 글로벌 플랫폼이 변경 사항을 EU 밖으로 확대할지 여부
남은 관문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
DFA는 아직 초안이다. 법이 되려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 들어 있는 조치가 바뀔 수도, 통째로 빠질 수도 있다.
협상에서 가장 크게 부딪칠 곳은 확률형 아이템과 가상 재화 조항일 가능성이 높다. 게임 업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구독 해지 간소화나 사람 상담원과 대화할 권리는 업계 비판의 초점에서 비켜나 있다. 이쪽은 지금의 초안 내용에 비교적 가깝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Ve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