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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계약을 끊기로 했다. 그런데 카메라 전원을 내린 건 업체가 아니라 경찰서장이었다. 미국 미네소타주 플리머스의 에릭 파든 경찰서장은 업체에서 아무 답이 오지 않자 직원들에게 카메라 전원 코드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상대 업체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카메라를 공급하는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미국에서는 플록과 계약을 끊는 도시가 늘고 있다. 해지 요청을 받고도 장비를 철거하지 않거나 아예 다시 켜 버리는 사례도 같이 나온다. 계약을 끝내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다.

해지를 원한 세 곳, 어디도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다

플리머스 시의회는 9월 표결로 플록과의 계약을 끝냈다. 플록은 시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그 뒤로도 한 달 넘게 그 자리에 달려 있었다. 파든 서장은 더드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넘게 아무 소식이 없어서, 카메라가 작동하거나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하려고 직원들에게 전원 코드를 뽑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약 20마일 떨어진 데이턴은 더 이상하게 흘러갔다. 플록은 데이턴시의 요청을 접수했고, 장비 철거에 최대 60일이 걸린다고 답했다. 여기까지는 있을 법한 답변이다. 문제는 그 60일 사이에 시 경계 안의 카메라 2대가 허가 없이 다시 연결됐다는 것. 현지 경찰이 해당 작업 지시를 수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한 다음이었다.

데이턴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경위를 날짜순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 2026년 9월 17일, 경찰은 플록이 발행한 유지보수 작업 지시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시는 바로 다음 날인 9월 18일 플록에 프로그램이 보류 상태이니 어떤 작업도 진행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 지시는 지켜지지 않았다. 카메라는 승인 없이 다시 돌아갔다.

일리노이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엘긴 커뮤니티 칼리지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플록은 카메라 철거를 거부했다. 가려 두었던 카메라도 다시 드러냈다.

지역	해지하려는 쪽의 조치	플록의 대응	결과
미네소타주 플리머스	9월 시의회가 계약 해지 의결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한 달 넘게 카메라가 남아 있었고, 경찰서장이 전원 차단 지시
미네소타주 데이턴	계약 해지 요청, 9월 18일 작업 중단 통보	철거에 최대 60일 걸린다고 안내	카메라 2대를 허가 없이 다시 연결
일리노이주 엘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교 측이 계약 해지 추진	카메라 철거 거부	가려져 있던 카메라를 다시 드러냄

세 건 가운데 플록이 입장을 낸 건 플리머스 하나다. 플록 대변인 앤드루 스미스는 더버지에 “플리머스에서 우리 기술이 만들어낸 성과가 자랑스럽다. 시의 결정을 존중하며, 카메라를 철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턴의 무단 재가동이나 엘긴 건에 대한 설명은 이 입장 어디에도 없다. 고객의 중단 통보를 대놓고 어긴 곳은 데이턴인데, 해명이 가장 필요한 그 대목이 비어 있다.

계약은 끝났는데 스위치는 여전히 업체 손에 있다

계약서상의 해지권과 장비를 실제로 끄는 권한이 따로 논다. 이번 일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 데이턴 사례를 보면 유지보수 작업 지시는 플록이 직접 발행하고, 현장 작업도 플록이 맡는 구조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의회가 표결로 해지를 정해도 업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간다.

번호판 인식기는 어떤 차가 언제 어디를 지나갔는지 기록하는 장비다. 해지를 정한 뒤에도 카메라가 켜져 있다면, 시가 더는 원하지 않는 기록이 하루하루 쌓인다. 파든 서장이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고’ 전원을 뽑았다고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 업체가 답을 하지 않는 동안 시가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플러그를 뽑는 것이었던 셈이다.

• 해지 결정과 장비 철거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 수집된 기록은 고객이 원하지 않은 데이터가 된다.
• 유지보수 작업 지시가 업체 안에서 따로 나가는 구조라면, 고객의 ‘보류’ 지시가 현장까지 닿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정)
• 플리머스는 경찰이 직접 전원을 뽑았고, 데이턴은 페이스북에 경위를 공개했다. 해지를 원한 쪽이 결국 제 손으로 나서야 했다.

국내 번호판 인식 계약서에서 확인할 세 가지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사이의 분쟁이라 한국 사용자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없다. 그래도 남의 일로만 넘기기는 어렵다. 한국에도 방범·교통 목적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많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 관리처럼 일상에서 번호판이 읽히는 일도 흔하다.

이런 장비를 외부 업체가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계약이 끝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번 사례가 잘 보여준다. 아래 항목은 미국 사례에서 끌어낸 해석일 뿐이고, 국내 특정 업체나 제도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관리사무소나 회사 시설 담당자라면 계약서를 한 번 다시 펼쳐볼 만하다. 가장 먼저 볼 건 첫 번째 항목이다. 플리머스와 데이턴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해지 통보와 실제 철거 사이의 빈틈에서 생겼다.

• 해지 통보 후 전원 차단과 철거까지 걸리는 기한
• 해지나 보류 기간에 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장비를 다시 켜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지
• 계약 기간에 수집된 번호판 기록을 삭제하거나 넘겨받는 방식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플리머스 시의회는 9월 플록과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고, 카메라는 한 달 넘게 설치된 채 남아 있었다.
• 파든 서장이 직원들에게 카메라 전원 코드를 뽑도록 지시했다.
• 플록은 데이턴시에 철거까지 최대 60일이 걸린다고 안내했다.
• 데이턴시는 2026년 9월 18일 플록에 작업 중단을 통보했지만 카메라는 승인 없이 다시 가동됐다.
• 플록 대변인은 플리머스의 결정을 존중하며 철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11월 1일 보도에 추가됐다.

아직 불확실한 것

• 플리머스 카메라 철거가 실제로 끝난 시점
• ‘일주일 넘게’ 답이 없었다는 서장 발언과 ‘한 달 넘게’ 설치돼 있었다는 보도 사이의 정확한 전원 차단 시점
• 데이턴에서 다시 가동된 카메라의 정확한 대수 (보도는 2대, 시 게시물은 단수로 표현)
• 데이턴 재가동이 회사 방침이었는지, 작업 지시 처리 과정의 실수였는지
• 해지 요청 이후 수집된 번호판 기록을 보관했는지, 삭제했는지
• 엘긴 커뮤니티 칼리지 사안의 현재 진행 상황

플록이 증명해야 할 건 성과가 아니라 해지 처리다

플록은 플리머스에서 거둔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금 고객들이 묻는 건 성과가 아니다. 그만두겠다는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느냐다. 해지 요청에 답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한 달 넘게 세워 두거나, 보류 통보를 받고도 카메라를 다시 켠 사례가 쌓이면 다른 지자체는 계약 단계부터 철거 조건을 더 까다롭게 따질 가능성이 크다.

감시 장비를 다루는 업체의 태도는 켤 때보다 끌 때 더 잘 드러난다. 계약을 끊는 도시가 늘어나는 지금, 해지 절차를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플록이 남은 고객을 지킬 수 있을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턴 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플록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같은 시기에 다른 도시에서는 중단 통보를 어기고 카메라를 다시 켰기 때문이다.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