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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플러그를 뽑는 순간 빼앗기는 게임은 구매가 아니다. 판매로 위장한 렌털이다.”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가 이번 주 새 법안을 내놓으며 한 말이다. 돈 주고 산 게임이 정말 내 것이냐는 물음은 게이머들이 오래 품어 온 불만이었다. 이번엔 연방 의회가 그 물음을 법안으로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개별 게임사의 서비스 정책 문제로만 여겨지던 사안이 입법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 이번 소식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산 게임은 ‘소유’, 구체적인 선은 FTC가 긋는다

토레스 의원의 지역구는 뉴욕 15선거구, 브롱크스다. 그가 이번 주 발의한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Power To The Players Act)’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게임을 샀다면 그건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아니라 ‘소유’여야 한다는 것.

세부 규칙은 법안에 없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방식이어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유’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FTC가 규정을 짜는 과정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재판매나 양도까지 ‘소유’에 넣을지 같은 핵심 쟁점이 고스란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셈이다. 법안 문구만 보고 실제 효과를 단정하기엔 이르다.

• 소유권 보장: 게임을 “플레이할 라이선스”가 아니라 게임 그 자체로 갖게 함
• 집행 방식: 소비자 소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FTC가 마련
• 오프라인 모드 의무: 지원 서버를 끄기 전에 개발사가 오프라인 모드를 도입해야 함

게이머가 가장 크게 체감할 조항은 세 번째다. ‘소유’라는 추상적 원칙을 “서버가 꺼져도 게임은 돌아가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로 바꿔 놨다. 앞의 두 조항은 보장 범위가 FTC 규정에 달려 있다. 반면 이 조항은 ‘서버 종료 전 오프라인 모드 도입’이라는 요구 자체가 법안에 명시돼 있다. 개발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의무.

12월 31일 꺼지는 NBA 2K25, 2028년 디스크 폐지 계획

서버에 접속해야 실행되는 게임은 이제 드물지 않다. 문제는 회사가 서버를 닫기로 했을 때다. 그 순간부터 아예 실행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값을 치르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레이가 막히는 상황. 토레스 의원이 ‘판매로 위장한 렌털’이라고 부른 게 바로 이 구조다.

토레스 의원이 콕 집어 예로 든 게임은 NBA 2K25다. 2K는 이달 말 이 게임을 스토어에서 내리고 12월 31일 서버를 닫는다. 서버가 꺼지면 이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줄어든다. 종료 날짜까지 정해진 현재진행형 사례라, 법안이 왜 필요하다는 건지 보여 주는 데 이보다 직접적인 예를 찾기는 어렵다.

논쟁을 키운 쪽은 소니다. 소니가 2028년에 실물 게임 디스크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로, 게임을 소유하고, 계속 플레이하고, 되팔거나 넘겨줄 권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더버지는 짚었다. 디스크라는 실물 증거가 사라지면 이 권리들은 모두 회사 서버와 계정 정책에 매인다. 디스크가 있어야 가능했던 중고 거래와 양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불안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 법안엔 ‘최소 25% 환불’이라는 출구가 있다

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주 존 케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프로텍트 아워 게임즈 법(Protect Our Games Act)’이다. 회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다음 셋 중 하나를 제공하라는 내용. 오프라인 모드, 회사 서버 없이 돌아가는 온라인 모드, 아니면 최소 25% 환불이다.

구분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	프로텍트 아워 게임즈 법
발의자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뉴욕 15선거구)	존 케인 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
적용 범위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주
소유권	구매하면 라이선스가 아닌 소유로 보장	원문에 언급 없음
서버 종료 시 요구	종료 전 오프라인 모드 도입	오프라인 모드, 독립 온라인 모드, 최소 25% 환불 중 하나
세부 규칙	FTC에 규정 마련 지시	원문에 언급 없음

표로 나란히 놓으면 결이 갈린다. 펜실베이니아 법안은 서비스를 접는 회사에 선택지를 열어 둔다. 게임을 살려 두는 대신 환불로 정리하는 길도 남겨 둔 셈이다. 토레스 법안은 그보다 한발 앞에서, ‘산 게임은 내 것’이라는 원칙 자체를 연방 차원에서 못 박으려 한다. 오프라인 모드를 핵심 해법으로 본다는 점은 같다.

업계 쪽에서 보면 부담의 크기가 다르다. 지금 알려진 내용만 놓고 보면, 환불이라는 출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법안보다 오프라인 모드 도입을 요구하는 토레스 법안이 개발사에 더 무거운 숙제를 지운다. 단, 연방 법안에도 환불 같은 대안 조항이 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 비교는 달라진다.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이 이번 주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을 발의했다
• 법안은 FTC에 ‘구매=소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 지원 서버를 끄기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도입하라고 개발사에 요구한다
• 2K는 이달 말 NBA 2K25를 스토어에서 내리고 12월 31일 서버를 종료한다
• 소니는 2028년에 실물 게임 디스크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오프라인 모드, 독립 온라인 모드, 최소 25% 환불 중 하나를 요구하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 불확실한 것

•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심사와 표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FTC 규정이 말하는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재판매·양도 권리도 포함되는지
• 오프라인 모드 의무가 이미 나온 게임에도 적용되는지, 온라인 대전 위주 게임은 어떻게 다룰지
• 게임 업계가 이 법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 펜실베이니아 법안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한국엔 효력 없어도, NBA 2K25 계정과 디스크 일정은 따져 볼 문제

선부터 그어 두자. 이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에 막 제출된 단계라 한국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없다.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소비자를 위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국내 게이머와 무관한 얘기는 아니다. 당장 확인해 둘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

• NBA 2K25 이용자: 원문에는 지역별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12월 31일 서버 종료가 국내 계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2K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실물 디스크를 모으거나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 소니의 2028년 디스크 단계적 폐지가 국내에 어떤 일정으로 적용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디스크로 게임을 사고팔아 왔다면 소니의 지역별 안내를 챙겨 볼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게임사 정책(추측): 미국에서 오프라인 모드가 의무가 되면, 게임사가 지역마다 따로 대응하기보다 같은 업데이트를 전 세계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오프라인 모드는 게임 자체를 손보는 작업이어서, 지역별로 버전을 나누는 쪽이 오히려 번거롭다고 판단할 법하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산 게임인데 왜 못 하냐”는 불만이 되풀이돼 왔다. 토레스 법안은 그 불만을 ‘계속 플레이할 권리’라는 법의 언어로 옮기려는 시도다.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비슷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때 참고 사례로 자주 소환될 법안이다.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