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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데이터센터 수도’로 불리는 지역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데요. 그 버지니아가 데이터센터 인허가 속도를 스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데이터센터와 AI 위험을 한 번에 다루는 행정명령 22호에 서명했어요.

명령은 주정부가 실제로 밟아야 할 조치를 지시하는 형식입니다. 방향은 두 갈래예요.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승인 절차는 지금보다 천천히 돌아가게 하는 것. 데이터센터로 이름난 주가 직접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소식은 아닙니다.

행정명령 22호, 공무원 NDA 금지부터 비상 발전기 점검까지

첫 과녁은 불투명성이에요. 앞으로 주 행정부 공무원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어디에 시설을 올리는지 주민이 알기 어려웠던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항으로 읽히는데요. 그동안 이런 NDA가 얼마나 흔하게 쓰였는지까지는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생활에 바로 닿는 조항도 있어요. 데이터센터 소음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데이터센터가 쓰는 비상 발전 설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는 지시입니다. 소음과 발전기는 인근 주민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문제라 조항 선택 자체는 납득이 가요. 요구 사항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데, 전체 목록은 이번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NDA 금지: 주 행정부 공무원은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못함
• 소음 규제: 규제를 서둘러 마련
• 비상 발전 설비: 데이터센터가 쓰는 비상 발전 설비의 운영 실태 검토
• AI 태스크포스 신설: 일자리 대체·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주민이 겪는 AI 위험에 대응할 방법을 평가하고, 지금 있는 법을 AI 피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음

AI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눈에 띄는데요. 새 법을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법을 AI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적용할지부터 따지거든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부 권한 안에서 먼저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새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존 법부터 들여다보는 순서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스팬버거 주지사가 내놓은 건 행정명령만이 아니에요. 별도로 ‘데이터센터 책임 프레임워크(Data Center Accountability Framework)’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보다 범위가 넓은 정책 우선순위를 담은 문서입니다.

• ‘바이라이트(by-right) 승인’ 폐지: 조건에 맞는 부지라면 개발자가 추가 승인 없이 지을 수 있게 한 방식이에요. 라우던 카운티가 오랫동안 이 방식을 써 왔습니다
• 일부 주정부 보조금 철회
• 환경 보호 장치 마련
• 주민 전기요금 보호: 데이터센터 때문에 오르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

이 가운데 상징성이 큰 건 바이라이트 승인 폐지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사실상 자동으로 진행되던 개발이 앞으로는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니까요. 라우던 카운티에서 오래 굳어진 방식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기존 관행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어요. 프레임워크는 우선순위를 밝힌 문서라서, 각 항목이 언제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보조금 철회 역시 어떤 보조금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연방이 머뭇대는 사이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도 움직였다

버지니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넓은 제도 변화에 더디거나 아예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왔어요. 그 틈을 주정부가 메우는 중입니다. 데이터센터와 AI 정책을 주 단위에서 직접 떠맡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버지니아와 같은 날인 금요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AI 안전 문제를 다룰 전문가들을 모으는 내용이에요. 그보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센터를 억제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고요.

주	주지사	조치	초점
버지니아	애비게일 스팬버거	행정명령 22호, 데이터센터 책임 프레임워크	데이터센터 인허가·투명성, AI 위험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전문가를 모으는 행정명령(버지니아와 같은 금요일)	AI 안전
뉴욕	캐시 호컬	행정 조치(버지니아보다 먼저)	데이터센터 급증 억제
텍사스	그렉 애벗	행정 조치(버지니아보다 먼저)	데이터센터 급증 억제

네 주는 서부·동부·남부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법 대신 주지사의 행정 권한을 꺼내 들었다는 것. 연방 규칙이 나오기 전에 주 단위로 먼저 기준을 세우려는 흐름으로 해석되는데요. 표를 보면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AI 안전, 뉴욕과 텍사스는 데이터센터 급증 억제에 맞춰져 있죠. 버지니아는 데이터센터와 AI 위험을 한 명령 안에 같이 묶었어요. 두 문제를 한꺼번에 다뤘다는 게 버지니아 조치의 차별점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주정부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들의 환영 성명이 여럿 실렸지만, 더 강한 조치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비영리단체 피드몬트 환경위원회(PEC)는 기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신규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고 주장해 온 곳입니다. 크리스 밀러 PEC 회장은 성명에서 “주로 신규 데이터센터의 기준만 다룰 뿐, 이미 지어졌거나 추진 중인 시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에 계속 쌓이는 영향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이번 조치의 약한 고리를 제대로 짚은 비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행정명령과 프레임워크 내용에는 기존 시설을 어떻게 다룰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한국엔 당장 변화 없지만, 규제 방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선을 그어 두면, 이번 조치는 미국 한 주의 행정명령이에요. 한국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나 요금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흐름을 읽는 데는 쓸모가 있어요. 참고할 만한 지점을 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 인허가 속도: ‘세계 데이터센터 수도’가 있는 주가 승인 절차를 늦추면 미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서버·전력 설비 수요를 지켜보는 국내 업계에도 간접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이지만, 아직은 추정이에요.
• 전기요금 문제: 데이터센터 때문에 오르는 전기요금을 정책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수급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참고 사례로 삼을 만해요(해석).
• 투명성 기준: 공무원의 NDA 체결 금지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짓는지 주민이 알 권리를 앞에 둔 조치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번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 AI 위험 검토 항목: 일자리 대체,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존 법을 AI 피해에 적용하는 문제. 국내 AI 규제 논의에서도 매번 되풀이되는 쟁점이죠.

이번 발표에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이용자를 직접 겨냥한 조항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국내 영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고 내린 전망이에요.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스팬버거 주지사가 데이터센터와 AI 위험을 다루는 행정명령 22호에 서명했다.
• 명령에는 주 행정부 공무원의 데이터센터 관련 NDA 체결 금지, 소음 규제의 신속한 마련, 비상 발전 설비 운영 검토가 들어 있다.
• AI 태스크포스가 새로 생겼고, 일자리 대체·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AI 위험 대응 방안과 기존 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 데이터센터 책임 프레임워크는 바이라이트 승인 폐지, 일부 보조금 철회, 환경 보호 장치, 전기요금 보호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 주지사도 AI 또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행정 조치를 내놓았다.

아직 불확실한 것

• 행정명령 22호에 포함된 나머지 요구 사항의 전체 목록과 각 조항의 시행 시점
• 소음 규제의 구체적 기준, 그리고 비상 발전 설비 검토 결과가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 바이라이트 승인 폐지와 보조금 철회에 별도 입법이 필요한지, 철회되는 보조금이 무엇인지
• AI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활동 기간, 결과 보고 일정
• 이미 가동 중이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에도 적용되는지(PEC가 지적한 부분)
• 실제 데이터센터 투자와 주민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의 크기

신규 문턱은 높였지만, 이미 지어진 시설은 빈칸으로 남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데이터센터를 막아서는 조치라기보다 새 시설이 들어오는 방식을 바꾸는 쪽에 가까워요. NDA 금지, 소음 규제, 바이라이트 승인 폐지. 셋 모두 신규 개발의 문턱을 높이고 주민 발언권을 키우는 장치입니다.

빈칸은 기존 시설 쪽에 있습니다. PEC가 지적했듯 이미 들어섰거나 추진 중인 시설이 지역에 주는 부담은 이번 조치에서 빠져 있거든요. 전기요금 보호 원칙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어질지, AI 태스크포스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버지니아 방식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여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도, 활동 기간도, 보고 일정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성적표를 매기기엔 이른 단계고요. 연방 차원의 규제 공백이 이어진다면 다른 주들이 버지니아의 조항을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