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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만 달러, 그것도 무작위 추첨으로.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에 일론 머스크가 경합주 등록 유권자들한테 내건 경품이었는데요. 매일 한 명씩 뽑아서 준다던 이 약속이 사기였다며 소송을 낸 원고들과 머스크가 결국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오갔는지,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전했어요. 판결 없이 조용히 정리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애리조나 주민 2명, 텍사스 오스틴에서 따로 낸 소송 2건

소송을 건 사람은 애리조나주 주민 2명이에요. 사는 곳은 애리조나인데 소송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냈고, 하나로 묶지 않고 각자 따로 냈습니다. 머스크는 이 2건을 모두 합의로 끝내기로 했고요. 왜 하필 오스틴이었는지는 원문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주장 자체는 단순해요. 머스크가 경품을 발표하면서 당첨자를 무작위로 뽑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응모하려면 청원서에 서명해야 했거든요. 무작위가 아닌 줄 알았다면 애초에 서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원고들 얘기예요.

사실 이 경품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머스크가 불법 복권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품 지급을 멈춰 달라는 소송까지 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제기를 묶어 보면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합법성: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이 경품을 불법 복권으로 봤어요.
• 사기: 애리조나 주민 2명은 ‘무작위 선정’이라는 약속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주장해요.
• 개인정보: 원고들은 청원서로 모은 데이터를 어디에 쓰든, 누구에게 팔든 막는 제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요.

“우연으로 뽑지 않는다”…‘무작위’ 약속과 정면으로 엇갈린 아메리카 PAC 진술

일을 키운 건 머스크 측 변호인의 입이었어요. 머스크의 정치활동위원회(PAC)인 아메리카 PAC를 대리한 크리스 고버는 관련 심리에서 판사에게 “100만 달러 수령자는 우연으로 선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과 내일 누가 수령자로 발표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까지 했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짐작이 가요. 불법 복권이라는 공격에 맞서려면 ‘운으로 뽑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편이 유리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 말이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는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입니다. 한쪽 소송을 막으려고 꺼낸 논리가 다른 쪽 소송에 근거를 대준 셈이에요. 원고들의 사기 주장도 결국 이 간극에서 출발하거든요. 약속한 선정 방식과 실제 선정 방식이 달랐다는 것.

개인정보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원고들은 머스크와 아메리카 PAC가 경품을 미끼로 이용자 데이터를 모았다고 주장해요. 청원서가 “아메리카 PAC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이나 판매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데이터 이용 계획에 관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명 한 번으로 넘어간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응모자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머스크 측이 밖으로 내세운 설명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쟁점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쟁점	머스크·아메리카 PAC 측	소송·법정에서 드러난 내용
당첨자 선정	경합주 등록 유권자 중 무작위로 1명 선정한다고 발표	PAC 대리인 “우연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응모 조건	청원서 서명 필요	원고 “무작위가 아닌 줄 알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
개인정보	청원서 서명으로 개인정보 수집	원고 “사용·판매 제한도, 이용 계획 설명도 없다”
소송 결과	소송 2건 합의에 동의	합의 금액·세부 조건 비공개

한국 이용자에겐 경품 응모 약관을 다시 읽게 만드는 사례

이번 합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응모 자격부터 미국 경합주 등록 유권자로 한정돼 있었고, 소송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됐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의 뼈대만 떼어 놓고 보면 꽤 익숙합니다. 응모하려면 서명이든 개인정보 입력이든 뭔가를 내줘야 하고, 당첨자를 어떻게 뽑는지는 주최 측 설명을 믿는 수밖에 없는 이벤트. 국내에서도 흔한 풍경이죠. 아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국내 이벤트 응모에 대입해 본 필자의 해석이고, 원문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 선정 방식: ‘무작위 추첨’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있고, 추첨 절차나 검증 방법은 빠져 있지 않은지
• 데이터 이용 범위: 모은 정보를 어디에 쓰는지, 제3자 제공이나 판매를 막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 응모 조건 결합: 경품 응모가 청원 서명이나 회원 가입처럼 목적이 다른 행위와 한데 묶여 있지 않은지

원고들이 문제 삼은 지점도 결국 이거였어요. ‘무작위’라는 약속, 그리고 응모 조건이던 청원서의 데이터 조항. 경품은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응모하면서 넘긴 정보는 그 뒤로도 계속 쓰일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 얘기로만 넘기기엔 아까운 사례라고 보는 이유예요.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머스크는 2024년 경합주 등록 유권자 중 무작위로 1명을 뽑아 하루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 애리조나 주민 2명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송 2건을 냈고, 머스크는 두 소송의 합의에 동의했다.
• 합의 금액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불법 복권이라며 경품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아메리카 PAC 대리인 크리스 고버는 법정에서 수령자가 우연으로 선정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아직 불확실한 것

• 합의 금액과 머스크 측이 받아들인 조건
• 머스크 측이 합의 과정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라도 인정했는지 여부
•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소송의 최종 결론(이번 원문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 청원서로 모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판매됐는지
• 다른 응모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낼지 여부

판결 대신 합의, ‘사기’였는지는 법원 판단 없이 남는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머스크의 ‘무작위’ 약속이 사기였는지를 법원이 따지는 절차는 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합의 내용마저 비공개라서, 바깥에서 확인되는 건 머스크가 판결 대신 합의를 골랐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짐작의 영역이고요.

그렇다고 이 경품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닫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 PAC 측이 법정에서 남긴 진술은 이 경품이 언급될 때마다 계속 따라붙을 공산이 큽니다. “우연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법정 발언과 “무작위로 뽑는다”는 공개 약속이 서로 어긋난다는 점, 바로 그게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정치 캠페인에 거액 경품과 개인정보 수집을 엮는 방식이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 질문에는 이번 합의가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