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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화면을 누르면 손끝에 톡 하고 짧은 진동이 오죠. 이 작은 반응이 57억 달러짜리 특허 분쟁에 걸렸어요. 햅틱 기술 기업 택션(Taction)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 배심원단이 택션 쪽 손을 들어줬거든요. 배심원단이 매긴 배상액은 57억 달러가 넘습니다.

쟁점 특허 2건, 배심원단은 둘 다 침해로 봤다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이에요. 택션은 애플워치와 아이폰에 들어간 탭틱엔진(Taptic Engine)이 자기네 기술을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 제10,659,885호와 제10,820,117호, 이렇게 두 건이에요. CNBC는 이 둘을 진동 기반 촉각 트랜스듀서 기술로 소개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했을 때 기기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탭틱엔진이 애플 기기에서 하는 일과 거의 그대로 겹치는 설명이라, 택션이 왜 하필 이 부품을 겨냥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요.

배심원단은 한 특허에서 청구항 2개, 다른 특허에서 청구항 1개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봤어요. 청구항은 특허가 보호하는 권리의 범위를 항목별로 적어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택션이 문제 삼은 특허 2건 모두에서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아쉬운 건 택션이 처음에 청구항을 몇 개나 주장했는지가 원문에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일부만 받아들여진 건지, 주장한 대부분이 통과한 건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택션의 주장과 배심원단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아요.

쟁점	택션 측 주장	배심원단 판단
특허 침해 여부	애플워치·아이폰 탭틱엔진이 라이선스 없이 자사 기술 사용	침해 인정
침해 범위	특허 2건(제10,659,885호·제10,820,117호) 침해	한 특허에서 청구항 2개, 다른 특허에서 청구항 1개 침해
고의성	칸논(Kannon) 게이밍 헤드셋 2종을 역설계했다고 주장	고의 침해로 보지 않음
배상액	원문에 청구액 언급 없음	57억 달러 이상

‘고의 침해’는 빠졌고, 애플은 항소 예고

이번 평결에서 눈여겨볼 건 고의성 판단이에요. 택션은 애플이 칸논 게이밍 헤드셋 2종을 역설계해서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침해는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결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액을 늘리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번엔 그 판단이 빠졌으니 배상액이 지금보다 더 불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법리에 기댄 해석일 뿐이에요. 57억 달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평결 뒤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금액은 크게 보도됐는데 산정 근거는 빠져 있으니, 이 숫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읽는 게 맞다고 봐요.

애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심 평결이 곧바로 최종 결론이 되는 건 아니어서, 침해 판단이든 배상액이든 바뀔 여지는 남아 있어요. 더버지는 애플에 추가 입장을 요청해 둔 상태고, 답이 오는 대로 기사를 갱신하겠다고 했습니다.

• 대상 부품: 애플워치와 아이폰에서 촉각 피드백을 맡는 탭틱엔진
• 배상 규모: 57억 달러 이상
• 남은 변수: 고의성 불인정 판단, 애플의 항소

국내 아이폰·애플워치 진동 기능, 당장 달라질 근거는 없다

이번 평결은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애플과 택션 사이에 나온 판단이에요. 원문에는 판매 금지나 기능 제한 같은 조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내 아이폰·애플워치 사용자가 진동 피드백이 바뀌는 걸 체감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아 보여요(추측).

배상 부담이 제품 가격이나 앞으로의 부품 설계로 이어질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애플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확정 판결 전까지는 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될지도 불분명하고요. 57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아이폰 가격 인상까지 연결하는 건 아직 이른 얘기입니다.

국내 스마트폰·웨어러블 업계라면 햅틱 부품이 이 정도 규모의 특허 분쟁 대상이 됐다는 점은 참고해 둘 만해요. 택션 특허가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까지 번질지는 원문에 근거가 없어서, 파급 효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원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확인된 것

• 택션은 2021년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에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샌디에이고 연방 배심원단은 택션에 57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 쟁점 특허는 미국 특허 제10,659,885호와 제10,820,117호로, 진동 기반 촉각 트랜스듀서 기술이다.
• 침해가 인정된 청구항은 한 특허에서 2개, 다른 특허에서 1개다.
• 배심원단은 고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애플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직 불확실한 것

• 항소심에서 침해 판단과 배상액이 유지될지 여부
• 57억 달러라는 배상액의 산정 근거
• 평결에 대한 애플의 추가 공식 입장
• 판매 금지 요청이나 라이선스 협상 같은 후속 조치가 나올지 여부
• 국내 판매 제품과 가격에 미칠 영향

57억 달러가 남을지는 항소심이 정한다

배심원단은 침해는 인정했고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애플은 이 중 침해 판단과 57억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션이 고의성 판단을 두고 따로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탭틱엔진은 애플워치와 아이폰의 사용 경험을 떠받치는 핵심 부품이에요. 항소심에서도 침해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품을 둘러싼 라이선스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이 뒤집히면요? 그땐 이번 평결이 숫자만 남긴 1라운드로 끝나는 거죠.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