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삭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AI 정책에 관여하려 했다가 사실상 손을 떼야 했다. The Verge 보도가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실리콘밸리 안팎의 반응은 복잡했다. 놀랍다는 쪽도 있었고, 워싱턴을 아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표정이었다.
삭스는 페이팔 마피아 중에서도 꽤 굵은 선이다. 페이팔 COO 출신, 야머(Yammer) 창업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 지금은 크래프트 벤처스(Craft Ventures) 공동 설립자다. 실리콘밸리에서 그의 말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은 없다.
삭스가 원했던 게 뭔가
그가 백악관 AI 정책에 개입하려 한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AI 모델 검토와 승인 기준, 즉 정부가 AI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민간 논리를 심고 싶었던 것이다.
- 기술 개발 속도를 해치지 않는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 정부가 AI 모델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에 대한 실리콘밸리 관점 대변
- ‘빠르게 움직이고, 일단 만들어봐라’식 문화를 정책에도 녹이려는 시도
실리콘밸리 논리로는 맞는 말이다.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는 사례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문제는 워싱턴 D.C.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워싱턴이 다른 이유 3가지
The Verge 기사를 보면, 삭스의 시도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 공식 직책이 없었다: 조언자 역할과 정책 결정권자는 전혀 다른 위치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라도, 공식 직함 없이는 내부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 이건 정부 조직이면 어디나 마찬가지다.
- AI는 기술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 안보, 일자리, 데이터 주권, 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엮여 있다.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가 모두 한마디씩 얹는 구조다. 한 명의 VC 목소리가 이 판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
- 관료제는 빠른 실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처럼 “일단 론칭하고 고치자”는 방식이 안 통하는 곳이다. 기존 절차, 법적 검토, 부처 간 협의가 모두 선행되어야 한다. 이건 느린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른 거다.
솔직히 말하면, 외부 인사가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다. 하지만 그건 대개 공식 자문단 형태로 제도화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 로비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 삭스가 원했던 건 그보다 훨씬 빠른 뭔가였을 텐데, 워싱턴은 그 속도를 맞춰주지 않았다.
이 사례가 드러낸 것
삭스의 실패를 단순히 개인 역량 문제로 보는 건 틀렸다. 이건 시스템 문제다. 실리콘밸리의 거물이라도, 정부 정책을 자기 논리대로 끌어가려면 공식 채널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
- AI 규제는 점점 복잡해진다: 윤리, 보안, 공정성, 저작권, 일자리 문제까지 얽히면서, 단일 논리로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는 VC의 말만 듣지 않는다.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도 다 목소리를 낸다.
- 민관 협력은 결국 정부 페이스로 간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 정치적 맥락이 기술 논리를 이긴다: 아무리 합리적인 AI 정책 제안이라도, 당시 정치 지형과 행정부 내 역학관계가 맞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AI 정책에 던지는 질문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AI 강국을 목표로 선언은 했는데,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목소리를 내는 것과 정책을 바꾸는 것: 삭스 사례가 보여주듯,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내 IT 기업들도 이 차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담당자가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어느 채널을 통해 논의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 AI 규제의 균형: 산업 진흥과 부작용 차단,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집단의 논리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 시민단체, 학계,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삭스 사례가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 국제 기준과의 연동: 미국에서도 AI 규제 합의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 글로벌 표준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결국 삭스의 좌절은, 실리콘밸리가 워싱턴을 과소평가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정책을 바꾸려는 사람은, 그 속도에 맞춰 들어가야 한다. 이 원칙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를 게 없다.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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