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GPU 우회 수출, 서류엔 말레이시아행

서버 27대, 금액으로 약 761만 4,000달러. 미국 제조사가 받은 이 발주서에는 목적지가 말레이시아로 적혀 있었다. 미 법무부의 주장은 다르다. 공모자 한 명이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에게 27대가 전부 중국으로 실려 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출통제가 걸린 AI 칩이 국경을 넘는 방식이 이 한 건에 압축돼 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사건의 전말보다 그 밑에 깔린 구조다. 통제 대상이 되는 칩, 우회 수출을 성립시키는 서류, 미국 법의 처벌 범위, 칩 제조사에 요구되는 실사 수준. 이 순서로 짚는다. 기소장 내용은 검찰 측 주장이고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아래에 나오는 ‘주장한다’는 표현은 전부 그 전제 위에서 읽어야 한다.

통제 대상은 칩이지만 국경을 넘는 것은 서버다

문제 된 품목은 엔비디아 A100 GPU와 H100 GPU를 탑재한 고성능 서버다. 아스테크니카가 옮긴 기소 내용이 그렇다. 이 칩들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제품이 아니다. 그래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대형 언어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인다. 미국이 수출을 막는 논리는 물량에 있다. 중국이 충분한 수를 한꺼번에 확보하면 AI 역량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거래 단위다. 기소장에 적힌 숫자는 칩 개수가 아니라 서버 대수다. 27대, 92대, 100대. 발주가 들어간 곳도 미국 내 서버 제조사였다. 여기서부터는 필자의 해석이다. 통제 품목이 완제품 서버 안에 담겨 유통되면 감시 지점은 칩 제조사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버 제조사, 화물 운송 주선업체, 대금을 처리하는 은행까지 넓어진다. 확인할 고리가 늘어난 만큼, 어느 한 고리가 확인을 생략하면 전체가 뚫리는 구조로 보인다. 고리가 많다는 것이 곧 촘촘하다는 뜻은 아닌 셈이다.

서류상 목적지와 실제 도착지가 갈라지는 세 가지 경로

우회 수출은 수출 서류에 적힌 최종 목적지와 화물이 실제로 도착하는 곳이 다른 거래를 가리킨다. 수출이 허용되는 나라의 구매자를 내세워 물건을 받고, 그 뒤 통제 대상국으로 다시 넘긴다. 법무부는 Earthmade Computer의 CEO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화물 운송 주선업체와 공모해 허위 서류로 선적을 가렸다고 주장한다. 기소장이 적시한 서버 가치는 합계 3억 달러를 넘는다.

기소장에 담긴 선적 사례는 세 건이다. 나란히 놓으면 수법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목적지 칸만 바꿔 적은 건, 여러 나라를 거치게 한 건, 구매 업체 자체를 꾸며낸 건.

세 번째 사례의 서류에는 구매 업체 CEO가 ‘Jackie Lui’로 적혀 있었다. FBI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한 개인의 신원 서류를 돈을 주고 사들여 거래에 써 왔다고 주장한다. 두 내용이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읽고 싶어지는 대목이지만 근거가 없으니 따로 떼어 둔다.

금액 표기에도 모호한 데가 있다. 2,200만 달러가 서버 한 대 기준인지 100대 합계인지는 원문 문장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전체 혐의 금액이 3억 달러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계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다. 서버 27대가 약 761만 4,000달러였던 첫 번째 사례와 견줘 봐도 한 대에 2,200만 달러라는 계산은 나오기 어렵다. 다만 이것은 필자의 해석이고, 기소장 원문이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다.

수출 서류는 꾸며도 이메일과 계좌 기록은 남는다

적용 혐의는 세 가지다.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수출관리규정(EAR) 위반 공모, 연방 밀수법 위반, 그리고 자금세탁. 유죄가 인정되면 공모 혐의와 자금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 밀수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거래로 얻은 자금 전액의 몰수도 추진한다.

수사의 단서는 이메일과 은행 기록이었다. 법무부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주문 수량과 목적지를 논의한 이메일, 그리고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 계좌의 결제 내역이다. 검찰 계산으로는 피고인의 회사가 한 해 동안 이 거래로 받은 돈이 1억 7,600만 달러를 넘는다.

수출 서류의 목적지 칸은 바꿔 적으면 그만이다. 대금은 그렇지 않다. 미국 금융망을 지나는 순간 흔적이 남는다. 수출통제 위반 사건에 자금세탁 혐의가 함께 붙는 배경을 필자는 여기서 읽는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서류와 다른 거래의 실체를 재구성할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형만 놓고 봐도 자금세탁은 밀수(최대 10년)보다 무겁고, 공모와 같은 최대 20년이다. 검찰 입장에서 덤으로 붙이는 혐의가 아니라는 얘기다.

엔비디아가 요구받는 실사 수준과 회사의 반론

엔비디아는 구매자를 심사하고, 최종 구매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선적을 막아 왔다. 절차가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니다. 블룸버그가 5개국에서 수십 명을 취재해 내놓은 탐사 기사는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이 회사 실사의 빈틈을 지목한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이 쉽게 걸러낼 수 있었다고 보는 사례는 다음 세 가지다.

• 대만 시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가 방문했던 시설이 고성능 칩을 사들인 뒤 곧바로 중국 업체에 넘겼다. 대만 해안경비 당국이 선적 목록의 불일치를 발견해 서버 대부분을 압수했다. FBI는 이 시설이 주문한 서버를 모두 들이기에 명백히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 태국 데이터센터: 칩을 빼돌린 소규모 데이터센터가 가짜 임대차 계약으로 대량 주문을 넣었는데 엔비디아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현장을 방문했는지에 대해 회사는 답하지 않았다.
• Megaspeed: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지목한 업체다. 수만 개의 초과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긴급 점검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엔비디아는 점검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중단 명령이 나올 때까지 거래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회사의 반론도 분명하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우방국 스타트업의 성장 계획은 미국에 기회이지 두려워할 ‘위험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서버는 스타트업이 자본과 데이터센터 공간 같은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돕는 담보 가능 자산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시설이 주문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거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버를 먼저 확보하고 그것을 담보로 공간을 마련한다는 논리라면, 대만 사례에서 FBI가 문제 삼은 시설 부족은 회사 기준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같은 정황을 두고 양쪽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지점이다.

규모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크다. 엔비디아는 중국으로 전용된 물량이 자사 제품의 0.5%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이미 가진 자국산 연산 자원이라는 바다에 견주면 양동이 속 물 한 방울이라는 비유도 내놨다. 각국 당국자들의 의심은 반대 방향을 향한다. 수십만 개의 AI 칩이 그림자 거래로 오가며 중국의 소규모 데이터센터, 나아가 일부 하이퍼스케일러까지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암시장이 측정하기 어렵고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쪽은 비율을, 다른 쪽은 개수를 말하고 있어 원문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두 숫자를 직접 맞대어 볼 방법이 없다.

GPU 서버를 들여오거나 되파는 국내 업체에 달라지는 점

원문에 한국은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 당국자들이 가장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목한 곳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시설이다. 개인이 PC용 그래픽카드를 사는 일과 이 사건을 연결할 근거도 원문에는 없다. 사실은 여기까지.

아래는 추측이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에 절차를 자발적으로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선적을 더 많이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확인 절차가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고 해외 구매자 전반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센터용 GPU 서버를 수입해 구축하거나 해외로 재판매하는 국내 업체라면 다음 질문에 답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해 보인다.

• 최종 사용자가 누구이며 실재하는 법인인가
• 설치할 시설의 규모가 주문 수량을 감당하는가 (대만 사례의 쟁점)
• 시설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유효한가 (태국 사례의 쟁점)
• 재판매한다면 경유국과 최종 도착지가 서류와 일치하는가

이 목록은 원문에 나온 적발 사례의 쟁점을 뒤집어 만든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공급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수출통제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사실

• 미 법무부가 서버 업체 CEO를 체포했고, 수출통제 법규 위반 공모·밀수·자금세탁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 혐의 대상은 A100·H100 GPU를 탑재한, 합계 3억 달러가 넘는 서버다.
• 법정 최고형은 공모와 자금세탁이 각각 20년, 밀수가 10년이다.
•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메일과 은행 결제 기록이다.
• 엔비디아는 전용 비율이 0.5% 미만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Megaspeed와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미확정 사항

• 기소 내용의 유무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 AI 칩 암시장의 실제 규모. 수십만 개라는 당국 추정과 0.5% 미만이라는 회사 주장이 맞선다.
•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Megaspeed 긴급 점검을 수행했는지 여부.
• 태국 데이터센터를 엔비디아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미국 정부가 자발적 강화 요구를 넘어 강제 조치를 내릴지 여부.
• 서버 100대 사례의 2,200만 달러가 대당 금액인지 합계인지.

쟁점은 누가 의심 거래를 걸러낼 책임을 지는가로 옮겨 갔다

엔비디아의 입장은 체포가 이어지는 동안 달라졌다. 앞서 대만에서 엔비디아 고위 관리자가 전 슈퍼마이크로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유사 조직과 연결된 일이 있었다. 당시 젠슨 황 CEO는 밀수 증거는 없다면서도 슈퍼마이크로에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고치라고 촉구했다. 그 뒤 회사의 설명은 방향을 틀었다. 밀수를 부인하는 데서, 밀수된 칩이 화웨이 칩 위주로 돌아가는 중국 AI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말하는 쪽으로. 미국 당국의 목표는 칩이 DeepSeek 같은 중국 선도 기업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비중이 작다는 반론은 이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기 어렵다. 당국이 묻는 것은 총량이 아니라 칩이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수출통제의 실효성은 법 조문의 강도보다 공급망 각 단계가 주문을 얼마나 의심해 보는가에 달려 있다. 당국은 시설 규모와 임대 계약 같은 기초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빈틈으로 본다. 엔비디아는 같은 정황을 성장하는 고객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본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 재판에서 검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미국 정부가 권고를 의무로 바꾸는지, 서버 제조사와 운송 주선업체에 어느 수준의 확인 책임이 지워지는지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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