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법, 호주서 뚫렸다…부모 설정법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이들이 주요 SNS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도입했다가 최고법원에서 멈춰 섰다. 인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법으로 아이와 SNS 사이에 벽을 세우려는 나라는 늘고 있다. 그런데 그 벽이 실제로 버티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가장 먼저 금지법을 만든 호주가 내놓은 초기 답은 이랬다. 나이 제한은 생각보다 쉽게 뚫린다.

그러니 부모가 금지법의 성패를 지켜보며 손 놓고 기다릴 이유는 약하다. 법이 생겨도 빠져나갈 길은 남는다. 아이 휴대폰과 앱에 이미 들어 있는 보호 기능을 제대로 켜고 그 설정을 끄는 권한을 부모가 쥐는 쪽이 훨씬 빨리 효과를 본다. 아래에서는 금지법이 뚫리는 이유를 먼저 짚고, 보호 설정을 고르는 기준과 실제로 눌러야 할 메뉴 경로를 이어서 다룬다.

호주는 운영 중, 프랑스는 제동, 영국·EU는 아직 추진 단계

원문에 등장하는 네 곳을 표 하나에 모았다. 나이 기준이 나온 세 곳은 모두 15~16세로 비슷하다. 진행 단계는 이미 운영 중인 곳부터 계획만 발표한 곳까지 제각각이다.

국가·지역	제한 내용	진행 단계	눈여겨볼 점
호주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	네 곳 중 가장 먼저 법을 만들어 운영 중	초기 운영에서 나이 제한이 쉽게 뚫린다는 교훈이 나옴
프랑스	15세 미만의 주요 플랫폼 이용 금지	도입했으나 최고법원이 제동	제동의 근거가 인권
영국	16세 미만의 페이스북·틱톡 등 이용 금지	시행 목표 시점을 정하고 추진 중	나이 기준이 프랑스·EU보다 한 살 높음
EU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 발표	회원국별 적용 방식은 원문에 없음

표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칸은 프랑스다. 법원이 인권을 근거로 멈춰 세웠다는 건, 나이를 잣대로 SNS를 막는 조치가 정보 접근이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얘기로 읽힌다. 영국과 EU는 아직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단계라 나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호주 사례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네 곳 가운데 실제로 운영하며 경험을 쌓은 곳은 호주 하나뿐이다.

생년월일 입력부터 VPN까지, 나이 확인이 새는 다섯 갈래

원문은 호주에서 우회가 쉽다는 사실만 전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회하는지는 나열하지 않는다. 그래도 온라인 나이 확인이 새는 구멍은 서비스 구조상 대체로 정해져 있다.

• 생년월일을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 가입 화면에서 태어난 해를 몇 년 앞당겨 적으면 끝이다. 이런 방식이 아직도 흔하다.
• 가족 기기와 부모 계정: 거실 태블릿이나 부모 휴대폰에 이미 로그인돼 있는 계정은 나이 확인을 다시 거치지 않는다.
• 금지 목록에 없는 서비스: 법이 ‘주요 플랫폼’만 콕 집어 지정하면, 아이는 목록 밖의 앱이나 게임 속 채팅, 메신저 단체방으로 옮겨 가면 그만이다.
• 로그인 없이 보기: 계정이 없어도 영상과 게시물 상당수가 열리는 서비스가 있다. 가입을 막아도 보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는 셈이다.
• 접속 국가 바꾸기: VPN으로 다른 나라에서 접속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 확인을 더 깐깐하게 하면 되지 않나.’ 당연히 나올 반론이다. 걸리는 건 대가다. 신분증을 내게 하거나 얼굴을 분석해 나이를 가리려면 플랫폼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아야 한다. 그 부담은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 이용자 모두가 진다. 세게 막을수록 개인정보 위험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라, 확인을 강화하자는 말은 들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미할 루리아, 알리야 바티아, 다나 보이드의 기고는 한 발 더 나간다. 제목부터 ‘아이들이 SNS 금지를 앞지르고 있다. 그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논리는 단순하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우회를 막는 데 힘을 쏟을수록 확인 절차만 무거워지고, 정작 아이가 온라인에서 실제로 겪는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낯선 사람의 접근, 유해 콘텐츠, 과몰입 같은 것들이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원문은 ‘대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제시한다고만 밝혀 두어서,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도 관심을 ‘차단’에서 ‘안전’으로 옮기자는 방향만큼은 또렷하다.

역설도 하나 있다. 나이를 속이고 가입한 아이는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걸어 두는 보호 기본값을 받지 못한다. 시스템 눈에는 그냥 성인 이용자다. 금지가 강할수록 아이는 ‘보호받는 청소년 계정’ 대신 ‘보호 없는 성인 계정’으로 밀려나는 셈이다. 아이가 실제 나이로 가입하게 하는 것 자체를 보호 설정의 하나로 봐야 하는 이유다.

시간·콘텐츠·접촉·결제, 막을 위험을 정한 뒤 도구를 고른다

부모용 보호 기능은 가짓수가 많다. 기능 목록부터 훑다 보면 금방 길을 잃는다. 순서를 거꾸로 잡는 편이 낫다. 막고 싶은 위험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아이 나이와 집에 있는 기기 조합에 맞춰 도구를 고르는 식이다.

기준 1. 무엇을 막을 것인가: 시간·콘텐츠·접촉·결제

• 시간(과몰입)이 걱정이면 기기 전체에 거는 사용 한도와 야간 차단부터 챙긴다. 앱 안에서 건 설정은 아이가 다른 앱으로 넘어가는 순간 소용이 없다.
• 콘텐츠(유해물)가 걱정이면 앱 설치 연령 등급과 각 앱의 제한 모드를 함께 건다.
• 접촉(낯선 사람의 메시지)이 걱정이라면 기기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정 비공개, 메시지를 받을 상대 범위처럼 앱 안의 공개 설정이 핵심이다.
• 결제가 걱정이라면 앱 구입·인앱 결제 승인 기능 하나로 대부분 해결된다.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손이 덜 가는 항목이다.

기준 2. 아이 나이와 자율성

어릴수록 ‘허락받고 쓰는’ 방식이 맞다. 앱 설치부터 부모 승인을 거치게 하고, 사용 시간도 기기 전체 기준으로 묶어 둔다. 중고생은 사정이 다르다. 전부 막아 버리면 반발과 우회만 키우기 쉽다. 이 나이대라면 앱의 보호자 연동으로 사용 시간 정도만 챙겨 보고, 나머지는 함께 정한 규칙에 맡기는 쪽이 오래 간다. 강하게 막을수록 빈틈을 찾는다는 금지법의 교훈이 집 안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셈이다.

기준 3. 집에 있는 기기 조합

• 부모와 자녀 모두 아이폰: 가족 공유로 묶은 뒤, 부모 기기에서 아이의 스크린 타임을 원격으로 관리한다.
• 자녀가 안드로이드: 구글 패밀리 링크를 쓴다. 부모용 앱은 아이폰에도 설치되니 부모가 어떤 폰을 쓰든 상관없다.
• 자녀는 아이폰, 부모는 안드로이드: 원격 관리가 어렵다. 자녀 아이폰에서 직접 스크린 타임을 켜고 암호를 걸어 두는 수밖에 없다.

기준 4. 설정을 끄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흔한 우회는 설정 자체보다 설정을 끄는 단계에서 벌어진다. 스크린 타임 암호, 자녀 구글 계정 비밀번호, 앱의 보호자 연동을 해제하는 권한. 이 셋을 부모만 쥐고 있느냐가 어떤 기능을 켜느냐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촘촘하게 설정해도 아이가 암호를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이폰·안드로이드·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보호 기능 켜는 경로

OS와 앱은 업데이트 때마다 항목 이름을 곧잘 바꾼다. 아래 경로가 보이지 않으면 헤매지 말고 설정 화면 맨 위 검색창에 ‘스크린 타임’, ‘가족’ 같은 핵심 단어를 쳐 넣는 게 빠르다.

아이폰: 스크린 타임

• 사용 시간 한도: 설정 → 스크린 타임 → ‘가족’ 항목에서 자녀 이름 → 앱 시간 제한 → 제한 추가 → ‘소셜’ 카테고리 선택 후 하루 한도 지정
• 연령 등급 제한: 설정 → 스크린 타임 → 자녀 이름 →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 → App Store, 미디어, 웹 및 게임(이전 버전은 ‘콘텐츠 제한’) → 앱 → 연령 등급 선택
• 앱 설치 승인: 설정 → 맨 위 사용자 이름 → 가족 공유 → 자녀 이름 → 구입 승인 요청 켜기
• 밤 시간 차단: 설정 → 스크린 타임 → 자녀 이름 → 다운타임 → 시간대 지정
• 우회 방지: 스크린 타임 암호는 아이가 모르는 숫자로 정한다.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 안의 ‘계정 변경’은 ‘허용 안 함’으로 둔다(이 항목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안드로이드: 구글 패밀리 링크

• 연결: 부모 폰에 패밀리 링크 앱 설치 → 자녀 추가. 자녀 기기에서는 설정 → Google → 자녀 보호 기능(이 단계 명칭은 정확하지 않다) → 안내에 따라 부모 계정 연결
• 앱 연령 등급: 패밀리 링크 → 자녀 선택 → 제어 → 콘텐츠 제한 → Google Play → 앱 및 게임 → 연령 등급 지정
• 앱별 사용 시간: 패밀리 링크 → 자녀 선택 → 제어 → 앱 한도(‘앱 제한’으로 표기된 버전도 있다) → SNS 앱별 시간 지정 또는 차단
• 설치 승인: 제어 → 콘텐츠 제한 → Google Play에서 구매 승인 항목을 켠다(항목 이름은 정확하지 않다).

인스타그램

• 보호자 연동: 프로필 → 오른쪽 위 메뉴(≡, 설정 및 활동) → 가족 센터(버전에 따라 ‘감독’) → 초대 링크를 부모 계정으로 보내 연결
• 연결이 끝나면 보호자가 하루 사용 시간 한도를 정하고, 아이가 누구와 팔로우 관계인지도 확인한다.
• 계정은 실제 나이로 만들게 한다. 청소년으로 등록된 계정에는 비공개 같은 보호 기본값이 붙는다. 나이를 올려 가입하면 이 보호가 통째로 빠진다.

틱톡

• 보호자 연동: 프로필 → 오른쪽 위 메뉴(≡) → 설정 및 개인정보 → 세이프티 페어링(이 단계 명칭은 정확하지 않으며, ‘가족 페어링’으로 표기된 버전도 있다)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선택한 뒤 QR 코드로 연결
• 연결한 다음 부모 화면에서 하루 사용 시간, 제한 모드, 메시지를 받을 상대 범위를 정한다.

유튜브

• 자녀가 안드로이드일 때: 패밀리 링크 → 자녀 선택 → 제어 → 콘텐츠 제한 → YouTube(이 단계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 유튜브 키즈 또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 중 선택
• 제한 모드: 유튜브 앱 → 오른쪽 아래 프로필(내 페이지) → 오른쪽 위 설정(톱니바퀴) → 일반 → 제한 모드 켜기. 문제는 아이도 같은 경로로 들어가 다시 꺼 버리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이것 하나만 믿기엔 약하다.

해외 금지법이 한국 아이 계정을 막진 않는다, 변수는 플랫폼

원문이 다룬 네 곳에 한국은 없다. 호주·프랑스·영국·EU의 금지는 각 지역 이용자가 대상이다. 국내에서 만든 아이 계정이 이 법들 때문에 당장 막히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국내에도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는 규정은 있다. 다만 이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특정 나이 미만의 SNS 가입을 일괄 금지하는 해외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달라질 여지가 있는 쪽은 법보다 플랫폼이다(추측).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같은 글로벌 서비스 입장에서는 나라마다 시스템을 따로 짜기보다, 나이 확인과 청소년 기본값을 공통 기능으로 넓히는 편이 운영하기에 효율적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이용자도 나이를 다시 확인하라는 요청이나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하라는 안내를 더 자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운영 효율에 기댄 추측이고, 플랫폼이 국내에 어떤 변화를 적용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호주·프랑스 같은 나라에 사는 가족이나 그곳에서 유학 중인 자녀라면 얘기가 다르다. 현지 법을 적용받으니 그 나라의 시행 여부와 방식을 따로 챙겨 봐야 한다. 국내에 사는 부모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건 법이 아니다. 플랫폼의 기본 설정, 그리고 집에서 직접 켜는 설정이다.

확인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확인된 것

• 호주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고, 초기 경험에서 나이 제한이 쉽게 뚫린다는 교훈이 나왔다.
•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주요 플랫폼 이용을 막는 제한을 도입했으나, 최고법원이 인권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 영국은 16세 미만의 페이스북·틱톡 등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U는 15세 미만 SNS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 미할 루리아·알리야 바티아·다나 보이드는 아이들이 금지를 우회하는 것 자체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아직 불확실한 것

• 영국이 목표한 시점에 금지를 실제로 시행할지, 나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 EU 계획이 회원국별로 언제, 얼마나 강하게 적용될지
• 프랑스가 법원 판단 이후 제한을 고쳐 다시 추진할지
• 호주에서 우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원문에 없음)
• 저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
• 국내에서 비슷한 나이 제한 법이 추진될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도 나이 확인을 강화할지

보호 설정은 막는 벽보다 하나씩 풀어 주는 순서에 가깝다

금지법 논쟁이 부모에게 남기는 교훈은 간단하다. 완벽하게 막는 장치는 없다. 아이는 언젠가 빈틈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설정은 벽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보는 게 맞다. 처음 휴대폰을 쥐여 줄 때는 승인제와 시간 한도로 시작하고, 아이가 크면서 하나씩 풀어 주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지킬 원칙은 세 가지다.

• 규칙은 아이와 함께 정하고, 왜 그 앱에 한도를 거는지 설명한다. 이유를 아는 아이는 우회하고 싶은 마음이 덜하다.
• 설정을 끄는 암호와 계정 비밀번호는 부모가 갖되, 설정을 바꿀 때는 아이에게 미리 알린다.
•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관계를 만든다. 몰래 우회한 사실이 들킬까 봐 위험한 일까지 숨기게 만드는 규칙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법이 어느 쪽으로 가든 집에서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오늘 저녁, 아이 휴대폰의 스크린 타임이나 패밀리 링크 화면부터 열어 보자.

출처: MIT Tech Review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