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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가 소셜 미디어 기업한테서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유튜브·틱톡·스냅챗 세 곳이 켄터키주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청과 소송 합의에 이르렀다. 소셜 미디어 중독이 공립학교에 실질적인 재정 손실을 안겼다는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진 셈인데, 글로벌 플랫폼이 학교에 직접 배상금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가 소셜 미디어를 고소한 이유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청의 논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소셜 미디어가 학생을 망가뜨리고, 그 뒷수습 비용을 학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는 거다. 교육청이 꼽은 피해는 세 갈래로 나뉜다.

• 학습 방해: 수업 중 스마트폰 알림과 소셜 미디어 접속으로 집중력 자체가 무너졌다
• 정신 건강 위기: 사이버 괴롭힘, 타인과의 비교 심리, 만성 수면 부족이 쌓여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졌다
• 예산 구멍: 상담 인력 확충, 행동 교정 프로그램 운영, 교사 대응 훈련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다

이번 합의가 단순한 ‘학교 대 기업’ 분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법원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재정 손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가 유사 소송의 연쇄를 부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학교 예산에서 조용히 새는 돈

교육청이 주장한 ‘숨겨진 비용’을 뜯어보면 꽤 구체적이다. 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을 위해 상담 인력을 별도로 늘려야 하고, 사이버 괴롭힘이나 온라인 따돌림이 터질 때마다 중재 프로그램을 따로 돌려야 한다. 교사들도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하니 훈련 비용도 뒤따른다.

집중력이 흔들린 학생들로 수업 진도가 밀리면 결국 더 많은 교육 자원과 시간이 투입된다. The Verge 보도에 의하면, 이런 피해가 명확한 금전 손실로 연결된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선례로서 묵직하다. 이전까지는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관철한 사례가 없었으니까.

담배·오피오이드 소송과 닮은꼴, 다음 수순은

이 흐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 담배 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공중 보건 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것,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제조사들이 중독 확산 책임으로 거액을 물어낸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 청소년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속도에 비례해 소셜 미디어를 향한 책임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내 다른 교육청들이 유사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플랫폼 설계 방식, 알림 구조, 중독성 기능, 청소년 계정 보호 정책 등 전방위적인 변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번 합의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한국은 다를까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 스마트폰·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학습 방해·정신 건강 악화·사이버 폭력 논란은 매년 반복된다. 아직 국내에서 학교가 직접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 미국 선례는 국내 교육계와 법조계에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여지가 충분하다.

국내 학교나 교육 당국이 소셜 미디어로 인한 재정 피해를 수치로 입증하고 법적으로 나선다면,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틱톡의 국내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례는 ‘피해 보상’이라는 새 차원의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수를 늘리는 것 너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The Verge

올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WHCD) 애프터 파티 서킷에서 가장 핫한 파티를 연 주최자는 게이 데이팅 앱 그라인더(Grindr)였다. The Verge가 전한 얘기인데, 처음 들으면 좀 어리둥절하다. 의원, 기자, 셀럽들이 몰리는 워싱턴 최대 연례 행사에서 동성애자 데이팅 앱이 판을 쳤다는 게. 단순한 파티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테크 기업이 정치 권력 중심부에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보여주는 꽤 상징적인 장면이다.

WHCD가 뭔지 모르면 이 맥락이 안 잡힌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매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치·언론·연예계 합동 행사다. 대통령, 영부인, 고위 관료, 유명 기자들이 한데 모여 유머 섞인 스피치를 주고받는 자리. 공식 만찬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관계자들 사이에서 진짜 게임은 그 후에 펼쳐진다. 각 언론사, 기업, 로비 단체들이 고급 공간을 빌려 여는 애프터 파티들이다. 여기서 인맥이 오가고, 정보가 교환된다. 어떤 파티가 ‘핫’하냐는 그 조직의 존재감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오랫동안 이 자리는 전통 미디어 대기업과 보수적인 이미지의 기업들이 주도했다. 격식, 드레스 코드, 검증된 인맥.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했다. 신생 미디어와 테크 기업들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그라인더가 그 판에서 1등을 먹은 거다.

그라인더가 어떻게 이겼나

솔직히 이건 좀 과한 성과다. 동성애자 커뮤니티 전용 데이팅 앱이 미국 정치권 핵심 파티의 최고 화제작이 됐다는 게. 몇 가지 맥락이 겹친 결과다.

• 정치권 내부도 바뀌었다: 이제 정치판에도 30~40대 진보 성향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딱딱한 네트워킹 행사보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자리를 선호한다. 그라인더 파티가 그 수요를 정확히 건드렸다.
• LGBTQ+ 이슈가 메인스트림 정치 의제가 됐다: 성 소수자 인권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 회피할 수 없는 주제다. 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플랫폼의 존재감은 예전과 다르다. 그라인더 파티는 파티이자 정치적 메시지였다.
• ‘인싸력’의 기준이 달라졌다: 전통적 권위보다 커뮤니티 영향력이 더 강력한 시대. 특정 문화 집단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플랫폼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이건 그라인더만의 얘기가 아니다.

The Verge 분석이 흥미롭다. 이번 사례를 두고 기술 기업이 정치에서 어떻게 ‘정치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예전엔 로비 자금을 수억 달러 쏟아야 얻을 수 있었던 정치권 접점이, 이제 문화적 영향력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비용 효율이 차원이 다르다.

테크 기업이 정치권 ‘인싸’가 되는 방식

그라인더 사례는 미국 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정치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플랫폼 자체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것. 인스타그램, X(트위터), 틱톡 없이 정치 캠페인이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됐다. 정치인이 플랫폼에 의존하면 플랫폼의 협상력이 올라간다. 단순한 광고 수익을 넘어선 구조다.

다른 하나는 그라인더가 한 것처럼 특정 커뮤니티의 대변자로 자리 잡는 전략이다. 우리 서비스가 이 집단을 대표한다는 서사를 만들면, 그 커뮤니티가 정치적으로 커질수록 플랫폼의 발언권도 따라 커진다. 전통적 로비보다 훨씬 정교하고, 더 싸다.

한국에서 이 그림을 대입하면

미국 얘기만이 아니다. 한국 정치 환경에도 바로 이어지는 지점들이 있다.

• 카카오·네이버·토스의 잠재력: 이 세 서비스는 이미 국민 생활 인프라다. 카카오톡 없이 하루를 사는 성인이 몇이나 되나. 이들이 플랫폼 노동자 문제나 데이터 정책 같은 이슈에 목소리를 내면 그건 단순한 기업 의견이 아니다. 수천만 명과 연결된 발언이다.
• 배달의민족·당근마켓이 정치 의제를 만드는 구조: 자영업자 보호, 중고 거래 과세, 지역 상권 문제. 이런 이슈들은 이 앱들이 직접 여론을 만드는 영역이다. 그라인더가 LGBTQ+ 커뮤니티를 대변한 것처럼, 이들도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여지가 있다.
• 틱톡·릴스가 바꾼 정치 커뮤니케이션: 20대 유권자에게 닿으려면 기존 언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틱톡 쇼츠 하나가 기자회견 10번보다 더 많이 퍼진다. 이 채널을 쥔 플랫폼의 힘이 커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예상치 못한 앱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급력이 나오는 시대다. 그라인더의 WHCD 파티 점령은 그 방향성을 꽤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테크 업계도, 정치권도 이 흐름을 읽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 사이클 전에는.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