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이 밤하늘을 갈랐다. 미국 독립 250주년.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축하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프랑스는 에펠탑에 불을 밝혔고, 일본에서도 별도로 불꽃놀이를 열었다. 뉴욕 상공엔 프랑스 전투기 편대가 빨강·하양·파랑 연막을 그리며 지나갔다고 한다. 근사한 그림이다. 그런데 더버지(The Verge)는 이 화려한 축제 뒤편에서 정작 미국을 지탱해온 근본 가치,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250년 전 약속, 수정헌법 1조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1776년 독립선언 이후 1791년 비준된 수정헌법 1조로 명문화됐다. 정부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게 200년 넘게 미국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통했다.
더버지는 이를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불렀다. 문제는, 이 발명품이 축제 기간에도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전선은 이제 법정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표현의 자유 논쟁의 무대가 법정을 넘어 실리콘밸리로 옮겨간 지 오래다.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모더레이션 정책, 특정 계정의 영구 정지, 알고리즘 노출 조정.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사실상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구 목소리가 묻히는지를 좌우한다.
- 플랫폼 자체 심의 기준이 정부 규제보다 더 강력한 발언권 통제 수단이 된 상황
- 정치권의 플랫폼 압박이 반복되며 콘텐츠 정책 중립성 논란이 계속됨
-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개정 논의, 매 회기 반복되는 단골 메뉴
정부 압박과 언론 자유 위축
더버지 보도의 핵심은 정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언론사나 플랫폼에 압력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자 취재 접근 제한, 특정 매체에 대한 백악관 출입증 논란, 공무원 소셜미디어 발언 감시. 대표적인 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조문으로는 굳건하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꽤 탄력적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이야기가 갈린다.
축제의 온도와 현실의 온도, 차이가 크다
불꽃놀이와 국제적 축하 행사가 보여주는 미국의 이미지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실제 갈등 사이엔 간극이 있다. 겉으론 성대한 자축이었지만 안에서는 언론 자유 지수 하락, 저널리스트에 대한 위협, 플랫폼발 검열 논쟁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게 더버지 쪽 지적이다.
결국 250년 전 만들어진 원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이게 다음 세기의 관건으로 남는다.
한국 사용자한테도 남 얘기가 아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 정책은 한국 사용자와도 직결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 같은 플랫폼의 콘텐츠 기준이 바뀌면, 국경과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의 게시물 노출과 계정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가짜뉴스 대응법,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다. 그런 만큼 미국 사례는 규제와 자유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도 비슷한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남의 일로만 보기 어렵다.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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