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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 사는 한 활동가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심문 도중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국경에서 휴대폰을 뺏기거나 잠금을 풀라는 요구, 미국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순간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뭘 하면 절대 안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다. 여행 가방 검사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공항에서 순식간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다.

국경에서는 왜 영장 없이 뒤질 수 있나

미국 헌법 수정 4조는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다. 그런데 국경에는 예전부터 ‘국경 검색 예외(border search exception)’라는 판례가 따로 적용돼 왔다. 공항 입국 심사대, 국경 검문소 — 이 구역은 일종의 법적 회색지대다. 세관 요원은 영장도,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가방과 전자기기를 열어볼 권한을 가진다. 짐가방 뒤지는 것과 스마트폰 속 몇 년 치 메시지·사진을 훑어보는 것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 꾸준히 나온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 이 기준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없다.

기본 검색이랑 포렌식 검색, 완전히 다른 얘기다

CBP의 전자기기 검사는 두 단계로 나뉜다.

• 기본 검색(basic search): 요원이 직접 손으로 화면을 넘겨보는 수준. 별도의 의심 사유 없이도 진행된다.
• 고급 검색, 이른바 포렌식 검색(advanced search): 케이블로 기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분석한다. CBP 내부 지침상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어야 하고 관리자 승인도 필요하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둘의 경계가 흐릿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요원이 기기를 들고 몇 분씩 자리를 비웠다면, 포렌식 검색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 의심해볼 만하다.

시민권자냐 비자 소지자냐, 여기서 갈린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휴대폰 검사나 잠금 해제를 거부해도 입국 자체를 막히진 않는다. 다만 기기는 그 자리에서 압수당할 수 있다. 며칠 만에 돌려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방문 비자나 ESTA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얘기가 다르다. 협조를 거부하면 입국 거부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실제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유학생, 주재원처럼 미국을 자주 드나드는 신분이라면 이 차이, 꼭 기억해두는 게 좋다.

검사받는 중에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제일 위험한 대응,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거다.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연방 요원 업무 방해나 증거 인멸로 별도 기소당할 여지가 있다. 여행 전에 클라우드로 데이터 옮겨놓고 로컬 저장 항목 정리해두는 것과, 심문 도중에 기기를 만져서 지우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후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요원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것도 별개의 연방 범죄로 다뤄진다. 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침묵하거나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출국 전에 이 정도만 챙겨도 마음이 편하다

• 생체인증 끄기: 출국 전에 Face ID나 지문 인식을 잠깐 꺼두면 PIN 입력이 필요해진다. 얼굴이나 지문을 강제로 대라는 요구를 피하는 데 도움 된다.
• 클라우드 동기화 정리: 민감한 사진이나 메시지 앱 로그인 상태를 미리 백업해두고 로그아웃해두면, 화면을 넘겨봐도 노출되는 정보가 줄어든다.
• 전용 여행폰 쓰기: 업무 데이터가 많다면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별도 기기를 들고 다니는 방법도 있다.
• 기기 전체 암호화: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기본 암호화 기능은 있다. 설정에서 실제로 켜져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두면 좋다.
• 변호사 연락처는 종이에: 디지털 말고 종이에 적어두는 게 안전하다. 압수당하면 연락처 자체가 같이 사라지니까.

실전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

Q.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언제 돌려받나?
정해진 기한, 없다. 며칠 안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포렌식 분석에 들어가면 수 주씩 걸리기도 한다.

Q.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국경 검문소는 형사 절차상 ‘체포’ 상태가 아니라서 즉시 변호사 동석이 보장되진 않는다. 그래도 요청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이후 대응에 참고가 된다.

Q. 노트북도 휴대폰이랑 같은 기준으로 검사받나?
그렇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전자기기’로 묶여서 똑같은 국경 검색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 The Verge

이베이가 결국 지갑을 열었다. 전직 임원 3명과 함께, 2019년 매사추세츠의 한 부부를 상대로 벌인 스토킹 사건을 두고 총 5,570만 달러(약 770억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CNBC가 먼저 보도했고, 더버지가 이를 다시 전했다. 몇 년을 끌어온 소송이 이제야 끝을 보는 셈이다.

거미, 바퀴벌레, 그리고 피 묻은 돼지 가면

피해자는 이커머스 전문 뉴스레터 ‘EcommerceBytes’를 운영하던 데이비드·이나 스타이너 부부다. 이들 집에 살아있는 거미와 바퀴벌레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다. 피가 묻은 돼지 가면도 왔다. 배우자의 죽음을 극복하는 법을 다룬 책, 심지어 장례식용 화환까지 도착했다고 한다. 좀 섬뜩한 리스트다.

• 살아있는 곤충 소포 반복 배송
• 피 묻은 돼지 가면과 장례 화환 발송
• 자택 인근 미행,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시도
• 가짜 계정으로 트위터를 통한 협박 메시지 전송

부부는 몇 달간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조차 몰랐다. 그냥 공포 속에서 버텼다고 진술했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비판적인 뉴스레터’ 하나였다

스타이너 부부의 뉴스레터가 이베이의 판매 수수료 정책과 경영 방침을 종종 꼬집었다. 그게 문제였다. 당시 CEO였던 데빈 웨닉을 비롯한 경영진이 이 보도를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사의 보안·커뮤니케이션 조직이 정식 절차를 밟는 대신, 사적인 보복 캠페인을 기획했다는 대목에서 이 사건은 더 씁쓸해진다.

기업이 비판적 매체를 상대할 때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 이 사건은 극단적인 반면교사로 두고두고 언급될 것 같다.

FBI가 파헤치자 임원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연방수사국(FBI) 수사 결과 이베이의 안전보안 담당 임원 제임스 보를 비롯한 여러 직원이 형사 기소됐다. 이 중 다수는 유죄를 인정했다. 웨닉 CEO는 형사 기소는 면했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보안팀이 조직적으로 개인을 표적 삼아 스토킹을 벌였다는 사실 하나로도 업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이베이는 내부 통제 체계를 뜯어고쳐야 했다.

770억원, 누가 얼마씩 내나

이번 합의는 스타이너 부부가 이베이와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종결짓는 절차다. 총 배상액 5,570만 달러 중 대부분은 이베이 본사가 낸다. 나머지는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전직 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나눠 낸다고 알려졌다.

회사가 거액을 물어냈다고 해서 브랜드 신뢰도까지 돈으로 메워지진 않는다. 재무제표 밖에서 남을 상처가 더 오래갈 것 같다.

거창한 해킹 없이도 이렇게 무너진다

이 사건이 무서운 지점은 따로 있다. 대단한 해킹이나 시스템 침해가 아니라, 정식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은 보안 조직의 폭주에서 시작됐다는 것. 내부 감사나 이사회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지적이 미국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다.

결국 이번 합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보안·법무 조직을 견제할 장치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숫자로 증명한 사례로 남았다.

국내 e커머스 업계도 남 얘기만은 아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며 온·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조항도 함께 적용된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처럼 자체 보안·법무 조직을 크게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라면 이번 사건을 그냥 흘려듣기 어렵다.

비판적인 보도나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적 조직이 임의로 움직일 여지를 얼마나 차단해뒀는지, 이사회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기로 삼을 만하다.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 제도가 이런 극단적 보복 행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지, 이번 사건을 참고 삼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출처: The Verge

위키피디아 뒤에서 노조 바람이 분다. 그것도 두 나라에서. 위키미디어 재단 경영진은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영국에서 불붙은 이야기

시작은 6월이었다. 위키미디어 재단 영국 지부 직원들이 재단 산하 조직 중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위키피디아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백과사전’이라는 이미지로 유명한데, 정작 그 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반응이 뜨거웠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위키피디아 문서를 쓰고 고치는 수백만 자원봉사 편집자와,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려는 직원들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후자는 재단에서 월급 받는 정규직들이다. 서버 운영, 개발, 기금 모금, 정책 대응 —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미국까지 번졌다

더버지 보도를 보면, 이제 미국 본사 기반 위키미디어 재단 직원들도 노조 결성에 합류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불씨가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까지 옮겨붙은 셈이다. 재단 전체로 노조 바람이 퍼지는 모양새랄까.

• 6월: 영국 지부 직원들, 노조 결성 의사 최초 공식화
• 이어서 미국 본사 기반 직원들도 노조 결성 동참
• 재단 경영진: 자발적 인정은 거부

경영진은 왜 굳이 이 방식을 골랐나

미국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원들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감독 아래 정식 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경영진이 노조 반대 캠페인을 벌일 틈도 생긴다. 위키미디어 재단이 굳이 이 길을 택했다는 건 신호가 명확하다. 노조를 곱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

“개방과 협업”은 밖에서만

노조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낸 성명에는 재단을 향한 날 선 말이 담겼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정작 내부 직원들이 조직화를 시도하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수백 개 언어로 지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명분과, 그 지식을 만드는 직원들의 처우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 이건 좀 뼈아픈 지적이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광고 하나 없이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을 지탱해온 조직이다. ‘작은 후원이 모여 인류의 지식을 지킨다’는 메시지로 해마다 기부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런데 정작 그 돈으로 월급 받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니, 더 아프게 다가온다.

비영리도, 빅테크도 예외 없다

위키미디어 재단만의 일이 아니다. 2020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 직원들이 미국 테크 업계 최초로 노조를 결성했다. 그 뒤로 뉴욕타임스 테크길드, 알파벳(구글) 계약직 노동자 노조, 유비소프트 등에서 화이트칼라 노조 결성이 줄줄이 이어졌다. 고연봉 전문직으로만 여겨지던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들도 임금, 원격근무, 정리해고 앞에서는 노조가 답이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었다.

비영리단체라고 봐주는 법은 없다. 미국에서는 인권단체나 환경단체 직원들이 먼저 노조를 만든 사례가 여럿이고, 위키미디어 재단도 그 흐름 위에 올라탄 셈이다. ‘좋은 일 하는 조직이니 노동 조건도 알아서 좋겠지’ — 이런 통념은 현장에서 잘 안 통한다.

국내 IT 업계도 남 얘기 아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같은 국내 주요 IT·게임사에서 2018년 이후 노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됐다. 크런치 근무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반복돼 왔다. 위키미디어 재단 사례는 좋은 이미지의 비영리·기술 조직도 노동 이슈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걸 다시 보여준다.

국내에서 위키피디아는 나무위키 같은 토종 서비스에 밀리는 편이다. 하지만 학술 자료나 다국어 정보, 최근엔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서 존재감이 여전히 크다. 네이버나 LG AI연구원 같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언어모델을 만들 때 위키피디아 텍스트를 참고 데이터로 써온 걸 감안하면, 재단 내부 노동 갈등이 길어질 경우 서비스 운영이나 콘텐츠 품질에 티가 안 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국내 비영리·플랫폼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사례는 곱씹어볼 만하다. ‘공익적인 조직이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위키미디어 재단 직원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출처: The Verge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가짜 코인 지갑 앱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피해자는 세 명. 이들이 날린 돈만 180만 달러가 넘는다. 문제는 애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구글 플레이든 앱스토어든, 정식 마켓에 올라와 있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코인 지갑 앱을 새로 깔려는 사람이든, 지금 쓰는 지갑이 왠지 찜찜한 사람이든 —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피싱 지갑 앱에 시드 문구를 입력했다가 몇 시간 만에 지갑이 텅 비었다는 사례,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온다. 남 일 같지 않다.

가짜 지갑 앱이 정식 마켓까지 뚫고 들어오는 방법

애플 앱스토어는 하루에도 수천 건씩 앱을 심사한다. 심사관 한 명이 앱 하나하나 코드를 전부 뜯어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기 앱 개발자들은 이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다.

• 처음엔 평범한 계산기나 유틸리티 앱으로 심사를 통과시킨 뒤, 업데이트로 악성 기능을 슬쩍 끼워 넣는 수법
• 메타마스크, 트러스트월렛처럼 이름값 있는 지갑과 아이콘·이름을 거의 똑같이 베끼는 수법
• 가짜 리뷰와 평점을 대량으로 채워 신뢰도를 부풀리는 수법

테크크런치가 전한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짜 지갑 앱 하나에 세 사람이 180만 달러 넘게 잃었다.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 이 둘은 별개다.

다운로드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지갑 앱은 은행 앱보다 훨씬 위험하다. 은행은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라도 해준다. 블록체인 지갑은 한 번 털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설치 전 아래 항목만 확인해도 사기 앱 대부분은 걸러진다.

• 개발자 이름 — 공식 홈페이지에 적힌 법인명·개발사명과 앱스토어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
• 출시일과 업데이트 이력 — 만든 지 며칠 안 된 앱이 유명 지갑 이름을 달고 있다면 의심
• 리뷰 내용 — 별점은 높은데 리뷰 문장이 어색하거나 서로 비슷하면 가짜 리뷰일 가능성
• 공식 링크 대조 — 지갑 프로젝트 공식 SNS나 홈페이지에 걸린 다운로드 링크와 실제 URL이 같은지 확인
• 다운로드 수 대비 리뷰 수 — 다운로드는 많은데 리뷰가 거의 없거나, 반대로 리뷰만 몰려 있는 경우 둘 다 의심

진짜 지갑과 가짜 지갑, 실전 구별법

이름이나 아이콘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실제 사용 화면에서 갈리는 지점들이 따로 있다.

• 정식 지갑 앱은 설치 직후 시드 문구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새 지갑을 만들지, 기존 지갑을 복구할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게 한다
• 필요 이상의 권한(연락처, 사진첩, 위치 등)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는 게 맞다
• 번역이 어색하거나 오탈자가 많은 UI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기 앱에서 흔히 보인다
• 개발사 연락처나 고객센터가 없거나, 있어도 텔레그램 채널 하나뿐이라면 위험 신호

심사 통과 = 안전, 이 공식부터 의심하자

애플은 오랫동안 앱스토어 심사를 안전의 근거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하드웨어 지갑 업체 트레저(Trezor)를 사칭한 피싱 앱이 앱스토어에 버젓이 올라와 있던 적도 있다. 명백한 악성코드나 저작권 침해라면 심사에서 걸러진다. 정교하게 위장한 피싱 지갑까지 매번 잡아내긴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개인적으론 마켓 심사를 1차 필터 정도로만 보는 게 맞다고 본다. 최종 판단은 결국 설치하는 사람 몫이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했다면

지금 쓰는 지갑이 못 미덥다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낫다.

• 해당 앱이 깔린 기기를 즉시 와이파이·데이터 연결에서 끊는다
• 다른 안전한 기기에서 공식 지갑 앱을 새로 설치하고, 새 시드 문구로 지갑을 새로 만든다 (기존 시드 재사용 금지)
• 남은 자산이 있다면 새 지갑 주소로 즉시 옮긴다
• 의심 앱은 삭제하고, 애플이나 구글에 신고 절차를 밟는다
• 피해 금액이 크다면 거래 내역을 캡처해 두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검토한다

코인 지갑, 가장 안전하게 받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켓 검색창 대신 지갑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직접 누르는 것. 검색으로 접근하면 광고나 가짜 사이트에 낚일 여지가 있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럴 일이 줄어든다.

• 보관 금액이 크다면 하드웨어 지갑을 병행하는 편이 낫다. 인터넷과 분리된 저장 방식이라 피싱 앱 자체가 무력화된다
• 모바일보다 데스크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지갑이 상대적으로 검증하기 쉽다. 오픈소스 코드와 체크섬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큰돈은 한 지갑에 몰아넣지 말고 용도별로 나눠 관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으면 애플이 어느 정도는 보증하는 셈 아닌가요?
보증이라기보다 최소한의 필터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이번 소송 자체가 그 필터가 뚫렸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투는 사안이다.

Q. 하드웨어 지갑을 쓰면 완전히 안전한가요?
기기 자체의 보안은 높다. 다만 가짜 지갑 관리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시드 문구를 입력하는 실수는 여전히 나온다. 시드 문구가 노출되는 순간 무력화되는 건 하드웨어 지갑도 마찬가지다.

Q. 이미 피해를 봤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블록체인 특성상 이체 자체를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마켓 운영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하는 사례는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고 승소가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출처: TechCrunch